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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정되면 게임 OFF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오전 0~6시)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스마트폰 게임은 2년 유예

 ‘셧다운제’는 PC에 청소년 인증 시스템을 깔아 해당 시간에 게임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 업체 등이 청소년들에게 해당 시간에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셧다운제’는 지난해 4월 해당 상임위(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게임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논쟁이 계속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중학생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셧다운제’를 PC 게임 외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게임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함께 토론하기로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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