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강만수는 경찰의 경쟁력강화 방안 물었고 강희락은 두 달 만에 ‘3색 신호등’ 내놨다

20일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화살표 3색 신호등’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와 경찰이 치밀한 조사 없이 외형적 성과를 내려는 의욕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4월 21일자 1면> 340여억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국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닫힌 논의 구조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국민 안전-세금 340억’ 걸린 문제
성과주의에 매몰돼 성급하게 결정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경위는 2009년 2월 각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에 경쟁력 강화 과제를 발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4월 ‘화살표 3색 신호등’을 비롯,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비보호 좌회전 확대·야간 점멸신호 운영 등 19개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과제를 발제했다. 이후 해외시찰, 연구용역 발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등 신호등 개편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동안 대국민 홍보활동은 전무했다. 당시 국경위 위원장은 강만수 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경찰 총수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2009년부터 추진돼 온 일인데 갑작스레 도입되면서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청 홍익태 교통관리관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선진국들은 모두 3색 신호등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입 초기라 혼선을 빚고 있지만 새 신호등은 익숙해지면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시민은 “기존 신호등에 대해 특별히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최고의 신호체계이니 익숙해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