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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무부, 사개특위에 검찰쇄신 대안 제출

법무부가 21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자체적인 검찰 쇄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요건을 제한하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하는 특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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