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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비군사 분야 북한 위협 빈틈없이 대처하자







나종성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최근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나올 때면 국가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더 답답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북한만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는 아닌데 북한 관계만 잘 관리하면 안보는 확보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설혹 위협의 주체를 북한으로 한정한다 해도 안보위협은 군사적인 분야에서만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천안함 폭침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3월 초 청와대, 국가정보원, 몇몇 금융기관, 주요 인터넷기업 웹사이트에 DDos 공격이 있었다. 이에 앞서2009년 7월엔 61개국 435대의 서버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35개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이 있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공격의 근원지는 중국에 있는 북한 체신성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전산망이나 국가기간전산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국가기간전산망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아 손상을 입거나 마비된다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타격이 크리라는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중국이나 북한의 해킹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그러한 해커 조직들이 우리의 기간전산망을 공격한다면 나라의 안보가 심대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국가안보에 대한 비군사적인 위협요소들은 IT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산재돼 있다.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위기, 특정 국가의 희토류 독점에 따른 희소자원 확보 위기, 원자력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방사능 위기 등 꼽아봐도 끝이 없다. 위기는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늘 전조가 있었다. 다만 그러한 전조에 대해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어 문제다.



 큰 나무 밑의 잡초가 잘 안 보이듯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는 큰 안보위협에 가려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각종 사회불안, 안보위협 요소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그 전조를 감지해 안보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종성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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