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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고 유지하며 수신료만 더 걷겠다니

TV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어제 예정된 회의가 무산돼 안건은 사실상 6월 국회로 넘겨졌다. KBS에 새로운 개선안을 내라는 것이다. 준조세 성격의 TV 수신료 인상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방만한 경영은 유지하면서 광고 수익은 계속 챙기고 수신료도 올리겠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1000원 인상안은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에서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제안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로 넘어오자 이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밀어주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하는 기형적인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걱정한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 ‘우리가 지지한 방안이 아니다’며 명분을 쌓기 위해 꼼수를 펴는 것은 이 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대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나 방송권력과 정치권의 야합설이 나오는 것은 국민을 우롱(愚弄)하는 일이다.



 TV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씩 연간 3만원이다. 1000원을 올리면 연간 4만2000원으로 40%를 올리는 것이다. KBS 수신료는 통합고지서에 포함돼 있어 거부할 방도가 없다. KBS는 연간 2100억~2200억원의 추가 수입을 가만히 앉아서 거둬들이게 된다. KBS의 수신료 인상 명분은 “상업광고를 줄여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모습을 찾는다면 수신료 인상을 굳이 배척할 이유는 없다. 공영성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담보된다면 수신료 현실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나 KBS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공영성 제고를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공영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온 광고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신료만 올리겠다는 말이다. 전체 지출 중 4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상업과 공영 방송을 넘나들며 수신료까지 올려 제 살만 찌우겠다는 인상안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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