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예나의 세테크] 부모·자녀간 집 매매, 시가와 30% 차이 나면 양도·증여세 내야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60대 후반의 A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집 장만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의 직장이 있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사는 데 돈을 보태주기보다는 이 아파트를 넘겨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냥 넘기자니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들에게 싼 가격에 이 아파트를 팔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직장 생활을 10여 년 한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제법 있는 만큼 아들이 이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듯했다.



 15년 전 5억원을 주고 산 이 아파트의 시세는 10억원 정도다. 하지만 A씨는 취득가액인 5억원만 받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길 생각이다. 취득가격대로 파는 것이 되니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아들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니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에 따른 것이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 거래를 한 경우 이를 양도가 아닌 재산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그렇지만 A씨의 경우는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로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했음을 입증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 A씨에게 양도세가, 아들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처럼 특수관계자가 서로에게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거래 가격(양도가액)이 시가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간주한다. A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가(10억원)로 거래한 것으로 여겨 A씨가 집을 살 때 냈던 5억원과의 차액인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들도 지불한 대가보다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끼리 싼값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는 시가와 지불한 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A씨의 경우에는 시가와 아들이 치른 가격의 차액이 5억원인 만큼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세금과 함께 부당행위 및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다.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