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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18시간 방한 … 천안함 문제, 발표문에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를 예방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18시간 체류 후 일본으로 떠났다. [AP=연합뉴스]


“대북정책은 한국이 리드하고(이끌고) 미국은 지원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16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의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 의지를 다짐한 뒤 17일 일본으로 떠났다. 클린턴 장관은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핵을 의제로 한 남북대화가 우선이고,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에는 전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17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은 우리 측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틀에 대해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개시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최근 북한과 중국이 던진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 카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정리해 공을 다시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남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이나 핵실험·미사일발사 중지 등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개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한·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리비아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탈출할 당시 선박 5척에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싣고 떠난 사실을 보도한 본지 3월 4일자 1면. 이후 본지는 당시 미국인 1명도 함께 구출한 사실을 보도했다.

 소식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의 조치에 대해 “한·미는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 일단 합의했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이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추상적으로만 표현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미국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남북 비핵화 회담을 제안해 올 경우 최초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질적 진전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16일 서울 도착 직후 “한·미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조기 비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17일 이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 대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면서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FTA 발효가 3년 이상 지체돼 협정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안보적 이익을 양국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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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