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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최악 상황에 대비 안보역량 키워야”





“독도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사)한국독도연구원 이부균 이사장(67·사진)이 『한국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란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독도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국제법적, 지리적, 역사적 사료연구에 추가해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시대별 역사사료를 정리,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잘못을 밝히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이어 세계 주요 도서 분쟁사례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은 미국 군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에드워드 올슨(미 해군대학원)교수 등의 의견을 들어 “미국은 중립적이거나 힘의 논리에 기초한 국익 우선 정책으로 유사시 일본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은 ‘독도 사수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독도를 지키기 위해 현행 경찰보다 육·해·공군을 포함한 합동작전계획을 통한 작전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해 5도와 함께 최전방 전초기자로서 국방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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