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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지류 살리기 신규사업 아니다”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지류 살리기 기본구상’의 대통령 보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류사업’을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류 살리기 기본구상’이 불필요한 오해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수질 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류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22조원의 4대 강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조원의 지류사업을 추가로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20조 들인다는 일부 주장에
정부 “이미 19조는 배정된 것”

 정부 일각에서 추정한 20조원의 지류사업에는 올해와 내년의 4대 강 예산으로 잡혀 있는 4조원이 포함돼 있다. 중복 계산이 됐다는 얘기다. 이를 제외한 16조원도 정부가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수질 개선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지류 관련 사업으로 이미 책정해 놓은 15조원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수질 개선사업 등 대부분의 지류 관련 사업은 정부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도 2조~3조원의 지류사업 관련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류 살리기 기본구상을 통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에 매년 2000억원 정도씩 5년간 모두 1조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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