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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재미동포, 국내서 이자·배당수익 있을 땐 소득세 내야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해외로 이민했지만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이처럼 두 나라 이상을 오가며 지내는 사람들이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이를 따져보려면 우선 세법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적이나 시민권, 영주권 등과 세법상의 거주자 개념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인이라고 해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일 수 있고, 한국인이라도 미국 거주자처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국가별로 ‘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 양쪽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중요한 요건을 세세히 따져 두 나라 중 한쪽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이나 국적보다는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한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된다. 주요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런데 두 나라를 계속 오가거나 가족이 흩어져 사는 탓에 실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거주자로 본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거주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거주지국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당 국가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도 모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가족이 모두 이민한 뒤 생활 근거지를 미국에 두고 있는 A씨가(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로 가정) 한국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해 이자와 배당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한국에서 일단 이자소득(12%)과 배당소득(15%)에 대해서 소득세를 낸다(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주민세로 징수한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미국의 세법에 따른 방식으로 다시 정산하게 된다. 이때 한국에서 냈던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된다.



 세율은 어떨까. 양국 간에 조세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낸다. 조세조약을 맺은 경우에는 조약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어 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까지만 원천징수한다. 국가별로 제한세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제한세율은 이자 12%, 일반 배당 15%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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