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시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자







이관희
경찰대 교수·헌법학




정치 선진화를 위한 공천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그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토론회에서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국민참여경선제)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안으로 주목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광범하게 실시되고 있는 개방적 예비선거제도다. 정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부터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선관위 안(案)의 골자는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선관위가 대행해 주겠다는 것이다. 투·개표 등 선거관리를 대신해 주고 그 비용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로 다른 날 선거할 경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역(逆)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공천권을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면서도 경선이 갖는 부작용을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꽤 높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미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당비를 스스로 내는 자발적 진성 당원이 희박하고 일반국민이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현재의 풍토에서 선관위 안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우선 모든 유권자가 투표해 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부정의 가능성이 낮다. 유권자 숫자가 많아 매수가 불가능하다. 당원들끼리 투표해 후보를 정하는 폐쇄형 경선의 경우 문제가 되어온 직업정치꾼들, 지역토호, 유지 등의 부당한 영향력 발휘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선거형식의 공천행사를 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지지확산을 유도하며, 당선자의 지명도와 지지도를 함께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정당정치의 발전이다.



 또 정당별 지지가 지역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등록이나 당원가입이 필요하지 않는 공개적 예비선거야말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기에 적절한 유형이라고 본다. 미국은 하원의원 임기가 2년임에도 이러한 과정을 매번 거친다. 우리는 4년마다 한 번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당과 국민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에 드는 비용은 부패하고 반개혁적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비용’이다.



 반론도 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정당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곧 유권자들이 세금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 사실상 당비를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각 정당의 예비선거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 후보 난립은 정당별로 제한하면 막을 수 있다. 대신 선관위와 정당들은 투표를 적극 독려해 프라이머리 결과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관희 경찰대 교수·헌법학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