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신성장동력 육성 올 6조5000억 지원…4세대 이동통신 포함 10대 과제 압축

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출과 보증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연기금이 신성장 분야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책임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신성장동력 추진사업을 시작한 뒤 3년 만에 내놓은 이날 후속 대책의 핵심은 신성장 분야 기업들에 자금 공급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사업성이 확인된 분야가 아닌 만큼 중소기업의 경우 자력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 분야 사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3조원을 포함, 2013년까지 총 10조원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한다. 또 신성장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4조6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정책펀드의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연기금이 신성장 분야에 투자해 손실이 생기더라도 투자 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현재의 1263개 핵심 기술에서 1841개로 늘리고, 인증 심사 기준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도 이번에 제시된 대책의 골자다. 기존에는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 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대 과제 후보로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정보기술(IT) 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트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 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이 제시됐다.

조민근 기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신용도가 낮아 직접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지급보증 등으로 신용을 보강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