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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채무조정 땐 ‘담보 없는 CP’ 더 불리

기업어음(CP)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짧은 만기에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투자자의 인기를 끌었다. CP를 발행한 기업이 제 날짜에 빌린 돈을 갚으면 원금과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P를 발행한 기업이 망하면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CP는 무담보채권인 탓에 변제순위에서 담보채권에 밀리기 때문이다. 은행 담보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을 다 갚은 뒤 남은 것을 나눠 갖게 된다. 남은 자산이 적으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들 어쩌나

 CP를 발행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회사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진 투자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회사의 정상화를 돕는 차원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가입 당시 약속했던 이자율을 낮추는 등 채무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손실 부담을 전제한 것이므로 담보 없는 CP 보유자는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한금융투자 윤영환 수석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유가증권과 관련해 중개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규모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만 CP 투자자의 경우 소규모 개인투자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가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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