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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한 공무원 개인에게 법적 책임 물어야”

“세금 잘 쓰기는 교육 못지않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다.” ‘세감시(稅監市) 시민 CSI’의 이석연(57·전 법제처장) 단장은 교육과 함께 세금도 백년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석연 세감시 시민 CSI 단장

 -왜 지금 ‘세금’인가?



 “세금의 집행과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감시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의 분배와 편성, 심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 참여 및 감시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세금을 낭비한 공직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도 고민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세금 낭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텐데.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는데도 공무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가 지나. 이를 위해 ‘국민대표소송법’(가칭)을 구상 중이다.”



 -세금 낭비 감시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 주변 반응은?



 “전직 감사원 직원, CEO, 공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이 직·간접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이분들과 일반 시민의 힘을 모아 범시민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법제처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무엇인가.



 “중앙정부부터 낭비를 없애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떳떳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문제삼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세금 낭비 사례를 지적해 달라.



 “소위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고, 국회 감시도 받지 않는 돈이다. 올해 특수활동비만 8500억원 정도다. 정보·수사 등 특수활동이 필요한 곳에 국한돼야 한다.”



 - 어떤 부서들의 특수활동비가 문제인가?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격려비 등으로 쌈짓돈 쓰듯이 해서는 안 된다. 총리실·교과부·문화부· 지경부·특임장관실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돌려야 한다.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쓰는 공직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탐사기획부문=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이지상 기자, 이정화 정보검색사, 사진=김태성 기자, 프리랜서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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