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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3개월 내 취소 가능 ... 돈 문제 껄끄러우면 '재산 계약'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재혼 때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

이제 열에 한두 커플은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됐다. 수명이 늘어나고 이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혼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재혼에 필요한 법률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재혼 후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될 부분은 ‘혼인신고’ 문제다. 상당수 재혼 여성들은 “한 번 이혼 기록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분간은 그냥 살자”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고, 둘 사이에 자녀를 낳아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상대적으로 혼인신고에 적극적이다. 재혼한 부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화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가능하면 부부 간에 대화를 통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력·학벌·재산 등 모든 면에서 거짓 정보에 속아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애가 없다’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보니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시 이혼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두 번의 이혼기록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게 된다. 이럴 때는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취소의 경우 사기를 알게 된 뒤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유효하다.



양육비의 경우 재혼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합가(合家) 후 알게 돼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와 상담했던 한 40대 남성의 경우 전처가 키우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을 재혼한 부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 불화의 원인이 됐다.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아이와의 면접교섭권(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불화의 소지가 있다.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친부나 친모와 만나는 것은 아이에게 당연한 권리이자, 전 배우자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 경우 전 배우자와 부득이하게 만나게 돼 재혼한 새 배우자에게 불만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전 이혼한 배우자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는 게 화목한 재혼의 방법이다.



재산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도 행여나 있을 불화를 예방하는 길이다. 특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민법 829조에 따른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 신고 전에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등기 신청해야 한다.



2008년 1월 민법 개정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상담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전 남편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 “새로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다. 이 경우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5월 한 중학생(16)은 엄마가 마음대로 바꾼 성씨를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신청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신청한 이유는 친구들이 “왜 성을 바꿨느냐”고 물어봐서 참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서 했겠나. 무작정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재혼을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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