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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신청, 스페인·이탈리아로 번지지는 않을 것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국면의 분수령이 될지 모른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요청은 불가피했다. 지난달 포르투갈 의회는 정부의 재정긴축안 통과를 부결시켰다. 조제 소크라테스 전 총리는 구제금융 신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국가 신용등급은 떨어졌고,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은행 재무제표는 악화됐다.

시장 고수에게 듣는다

포르투갈은 유로존(유로를 화폐로 쓰는 국가들)에서 최근 1년 새 구제금융을 신청한 세 번째 국가다. 그렇지만 구제금융 신청 이후 국면은 다른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포르투갈은 지난달 사회당 정부가 긴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권을 내놓았다. 총선은 6월이다. 그때까지는 관리정부 형태로 운영된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포르투갈이 개혁 프로그램을 2013년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IMF가 적극 개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언제까지 채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포르투갈뿐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큰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국가까지 부도 위험에 몰리면 유럽 전역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드는 듯하다. 유럽의 많은 은행, 예를 들어 독일의 코메르츠방크나 이탈리아의 인테사(이탈리아 2위 은행) 등은 자본확충을 위한 신주 발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 EU나 ECB, IMF 등이 구제금융 문제를 처리하는 접근법이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유동성 공급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이 2013년 이전에 빚을 갚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될지로 옮겨 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부도를 막기 위해 내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재정 악화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투입이 어려워져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겉으로 보면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은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잘 봐야 한다. 다음 몇 주 동안은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성공하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 위기에 대한 관심이 과연 이들 국가가 채무를 제때 갚을 수 있는지로 급속히 옮겨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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