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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인권, 암울하고 암울하며 또 암울하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인권을 찾기 힘든 최악의 나라'로 분류했다. "암울하고, 암울하며, 또 암울하다(grim)"는 평가와 함께다. 그러면서 자스민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은 북한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194개국의 인권상황을 정리한 '2010년 세계 인권보고서'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은 표현과 언론, 결사와 집회,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묘사됐다"며 "특히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단체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종신수령제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과 같은 시민의 자발적인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달성이 힘들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 ▶비인간적인 고문 ▶정치범 수용소 내 임산부에 대한 강제유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참한 처벌행태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정치범의 경우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소와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4가지 종류의 구금시설도 상세하게 기술했다.



마이클 포스너 차관보(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는 "(북한의 인권상황은)암울하고 암울하며, 또 암울하다"며 "북한주민은 정부에 의해 극단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의제기와 자유로운 모임이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포스너 차관보는 외신기자들과 따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어 대응방안을 찾기가 어렵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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