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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무조건 우대 관행 … 은행도 LIG건설 사태 할 말 없다”







권혁세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는 큰 문제지만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온 은행들도 할 말이 없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쓴소리’를 했다. 권 원장은 7일 취임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LIG건설 사태에 대해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재무상태와 시공능력·영업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해준 건 은행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계열이라고 우대해 주면 상대적으로 중견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공정 경쟁에 위배되고 건설산업 전반을 왜곡시킨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은행이 깨닫고 고치려 하는 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금감원 본연의 역할인 검사 기능이 약화된 게 LIG건설 사태의 한 원인이라는 게 권 원장의 인식이다.



그는 “금감원 출범 때 28%인 검사 인력의 비율이 지금은 20%로 감소했다”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업권별로 검사국을 독립시키고 인력도 더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검사를 전담하는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도 크게 강화한다. ‘소비자보호검사국’을 만든다. 권 원장은 “소비자 보호 업무가 민원 처리와 소비자 교육에 치중돼 있는데 검사국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 관련 감시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검사국은 불건전 관행과 불완전 판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해 업권을 불문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련 법령이 약하다면 높이거나 현실화해 제재 수위를 높일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은행의 외형 확대 경쟁에 대해 “카드·퇴직연금·랩어카운트가 문제”라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카드를 많이 내준 곳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엄중하게 제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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