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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교 허용한 경기교육청 판단 문제 없나

경기도교육청은 6일 오후 김상곤 교육감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관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7~8일 휴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섞인 비가 내릴 것을 우려해서였다. 등교하더라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축수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일 경기도 내 126개 학교가 휴교했다. 초등학교 41곳(전체의 3.56%), 유치원 84곳(4.24%), 중학교 1곳이었다. 단축수업을 한 곳은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7곳, 유치원 5곳이었다.



 전국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곳은 경기교육청뿐이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려 깊은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막연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방사능 안전문제에 관한 정부 조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다. KINS는 제주방사능측정소에서 6일 밤 12시부터 7일 오전 3시까지 채취한 빗물을 분석한 결과 요오드131, 세슘137, 세슘134가 각각 L당 2.02, 0.538, 0.333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최고 농도(2.02㏃/L)의 빗물을 하루에 2L씩 1년간 마셔도 방사선 피폭은 0.0307밀리시버트(m㏜)라고 설명했다. 정용훈 KAIST 교수에 따르면 흉부 X레이 한 번 촬영 시 피폭 방사선량은 1m㏜라고 한다. 지금 빗물은 매일 2ℓ씩 30년을 마셔도 X레이 한 번 촬영하는 정도의 극미량이라는 것이다. 인체에 해가 없다고 봐도 좋다는 것이다.



 나쁜 일이 터지면 정부는 숨기려 드는 속성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본 지진에서 100%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좁은 나라에 진짜 방사능 비가 온다면 어느 한 지자체의 재량휴교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학생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라면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무리 교육자치라 해도 경기도가 나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경기교육청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험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으로서 이 시점에 비를 맞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라고 여기서 주의보, 저기서 경보를 마구 내린다면 국민은 더욱 불안해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달랐다. 7일 “정부가 방사성물질이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만큼 휴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황사까지 있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교나 휴업 및 단축수업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비에 섞인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휴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 더 차분하고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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