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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대형사업으로 재정 위기 … 예산절감 고삐 죈다

평창군 공무원은 올해 12월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다. 6급 기준으로 8일치 연가보상금은 63만9000원이다. 이뿐 아니다. 7일부터는 하루 5만원의 당직비도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6월 지급 예정인 성과상여금도 30% 삭감된다. 평창군의 곳간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평창군이 재정위기에 빠졌다. 평창군 올해 예산은 2560억원.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군비 394억을 부담하지 못하는데다 채무액 238억원 등 모두 632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했다.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12년에도 243억원의 재정결함이 생긴다.



 평창군이 재정위기에 몰린 것은 대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창군은 6월1일부터 평창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 등 시설비 438억원을 썼다. 올해 말 준공예정인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단지 조성에 299억원,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사업에도 151억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잘못 산정해 78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착오가 생겼고, 조기 예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 20억원 줄어든 교부세(48억원) 등으로 146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 것도 재정위기를 부채질했다.



 상황이 이렇자 평창군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예산절감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및 각종 하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보조사업은 선별적으로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군수포괄사업비(3억4000만원)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포상금과 효과가 떨어지는 자체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성과상여금, 당직비를 30% 삭감하고 모든 축제 경비와 노성제 등의 행사비, 공무원 여비 등도 10% 줄일 계획이다. 연가보상비와 성과상여금 당직비 삭감 등으로 공무원(6급 기군)은 연간 124만원을 덜 받게 된다. 평창군은 이같이 예산을 절감할 경우 33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평창군은 이외에도 세외수입 늘리기 위해 42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우고, 군유지 가운데 1000㎡이하의 매각 가능한 재산은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창군은 6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재정위기 극복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공무원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해 재정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정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연가보상비 삭감 등을 결의했다. 평창군 이장협의회는 5일 선진지 견학 예산(3000만원)과 한마음체육대회 예산(1000만원)을 모두 반납했다.



 평창군 천장호 예산담당은 “신규사업 및 법정예산, 겨울올림픽, 사회복지, 일자리 등 현안사업을 최소한으로 축소해도 한동안 재정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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