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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후 증시 유입 … 외국인 자금 58%가 단기성

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을 이끈 외국인의 주식 매수 자금 중 절반 이상이 단기성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시장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는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2조800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 가운데 단기성 자금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단기성 자금은 해외 투자은행(IB), 회전율 500% 이상, 조세회피지역에 적을 둔 투자자의 자금 등을 집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도 외자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은행 선물환 거래가 첫 시도였다. 일부 외신에서 ‘자본 통제(capital control)’라는 삐딱한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었던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재래식 ‘자본통제’와는 거리가 먼 은행건전성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G20 회원국을 설득했다.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 전 세계에 살포하고 있었다. ‘폭우(유동성)’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류에 있는 한국이 마냥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홍수(급격한 자본유입)’를 막기 위해 ‘댐(규제장치)’을 서둘러 쌓아야 했다. 한국이 외국 자본의 편리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노릇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G20 의장국이었던 한국은 지난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을 공동선언문에 담을 수 있었다. ‘주의 깊게 설계돼야(carefully designed)’ 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회원국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G20 합의는 한국 정부에 큰 힘이 됐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직후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했고 거시건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IMF가 ‘자본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문경환 기획재정부 IMF팀장은 “각 국가가 거시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자본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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