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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업 변호사 의무화’ 제동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 가운데 특히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중앙일보 3월 29일자 18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준법지원인제가 사실상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사회 취지에도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준법지원인제뿐만 아니라 주식·사채를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 발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의 상법 개정안 전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보완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준법지원인을 도입해야 할 상장사 규모에 대해 변호사 업계에선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회사’로 정해지길 기대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5000억원 이상’ 등 대상 기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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