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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9개사에 4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태광그룹 9개사에 대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부당 지원의 축으로 지목한 곳은 동림관광개발(동림CC)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51%)과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가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때 계열사 9곳은 회원권 72계좌(총 792억원)를 사들이기로 미리 투자약정을 맺었다. 투자 수익금을 연 5.22% 받는 조건이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회원권 1차 공개 모집 기간 이후에 계열사들이 이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투자 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겉으로는 회원권 취득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 자금을 무이자로 대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계열사가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시점이 2009년 12월~2010년 7월 사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또는 약세였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 착공도 하기 전에 계열사 자금이 비상장 회사에 부당 지원된 사례”라며 “특히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태광그룹 계열사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발된 회사는 태광산업과 흥국생명·대한화섬이다. 태광산업(264억원)과 흥국생명(220억원)은 지원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대한화섬은 같은 유형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발됐다.

 태광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계열사들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사업상 편의를 위해 회원권을 산 것”이라며 “일반 골프장과 달리 그룹 골프장은 산하 계열사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기업 이미지 향상, 홍보 효과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회원권 매입은) 정당한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연 5.22%의 수익금 포기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이 수익금을 받으면 회원권을 포기하기로 돼 있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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