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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교과서 - 지진 복구’ 분리 대응





일 문부성, 독도 영유권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내일께 발표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오른쪽 둘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30일께 발표되는 데 따라 28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독도 헬리포트(헬기 이착륙장) 보수공사 착수와 문제 교과서의 채택 확산 저지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일본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행할 경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독도 문제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며 “검정 결과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2008년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바탕으로 30일께 독도 영유권 기술이 현행보다 강화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응 조치와 관련해 시공 30년을 넘겨 안전상 결함이 지적돼온 경찰청 산하 독도 헬리포트를 9억원을 들여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로 일본에 항의 서한과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보낼 방침이다. 이 밖에 일본 시민단체의 ‘우익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과서 대책은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문제를) 연계시키면 우리의 국격이 낮아진다. 교과서 문제로 우리 국민의 인류애적 지원의 참뜻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일본정치)는 “한국의 진심 어린 지진 피해 지원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일본 정부가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일본 시스템의 경직성과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지원이 외교적 지렛대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교과서 검정을 문제 삼아 인도적 지원을 끊는 등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성적으로 대응할수록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사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정부도 항의는 단호하게 하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응 조치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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