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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시대 한반도 외교전략은

친미와 친중 이분법을 넘어선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양자택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정세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미·중 양국이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관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권만학=G2시대 동북아는 1세기 전이나 냉전시대와 같은 세력정치의 무대가 아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불안을 주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이어 한반도를 평화의 발원지로 만드는 ‘평화공존’을 추진하면 새로운 ‘한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김재철=‘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은 한국을 존중할 것’이라는 현 정부 대외전략의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 한반도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가 된 현실을 인정하고 한·미, 한·중 관계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중 정책을 결정한 뒤에 중국을 사후에 설득하려 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룬 후 정책을 표명해야 한다.

 ▶한용섭=5000년 역사를 이어온 중국과 외교적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당(唐)을 설득한 신라 김춘추의 논리는 역사적 함의를 갖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일 G3를 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인해=과거 남북 간에 훈풍이 분 시점은 미·중 화해 시기와 일치한다. 한·미동맹을 강조해 북·중혈맹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박영호=미·중 관계가 북한·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외적 변수이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수동적일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평화 이니셔티브를 펼쳐야 한다. 한·중 두 나라 간 경제 관계 발전이 안보를 보장하진 않는다. 중국과는 경제와 안보관계를 모두 발전시켜야 한다.

 ▶전봉근=G2 시대는 전 세계적 문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없는 ‘G0’ 시대이기도 하다. 2003년 이후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 역시 실패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적인 레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함택영=한국이 미·중 관계를 변화시킬 힘은 없지만 변수는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슬기롭게 운용해야 한다. 미·중 관계 변화에 대해 한국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협력체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경진 기자

한반도 포럼 회원 명단

▶회장=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고문=이홍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회원(교수·전문가)=강윤희(국민대) 권만학(경희대) 기광서(조선대) 김석진(산업연) 김수암(통일연) 김영훈(농촌경제연) 김용현(동국대) 김학성(충남대)

문정인(연세대) 박명규(서울대) 박명림(연세대) 박보균(중앙일보) 박영호(통일연) 박효종(서울대) 서창록(고려대) 신정화(동서대) 안병민(교통연) 안인해(고려대)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우승지(경희대) 유호열(고려대) 윤덕민(외교안보연)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정철(숭실대) 이희옥(성균관대) 임원혁(한국개발연) 임혁백(고려대) 장달중(서울대) 전봉근(외교안보연) 조동호(이화여대) 진희관(인제대) 최진욱(통일연) 한용섭(국방대) 한인택(제주평화연)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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