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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남북대화 요청하고 진보가 북 인권 비판할 때 통일논의 힘 얻을 것”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G2 시대가 도래했고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과 중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 어떻게

이날 학술회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평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상대방에 대한 목소리를 줄이고 평화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수는 남북대화를 요청하고 진보는 북한의 인권과 체제를 꼬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영철=보수·진보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평화안이 논의돼야 한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잘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극복해야 한다. ‘비핵·개방·3000’보다는 ‘비핵·평화협력 정책’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수준과 연계해 대북 지원과 협력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김영희=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에 족쇄가 묶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백 교수의 제안은 ‘비핵·개방·3000’을 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나무 심기 등 비핵·평화의 녹색 한반도를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반도 구성원 사이에 비핵·평화와 함께 환경·생태·인도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면 통일 방안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녹색 혁명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남북이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이다.



 ▶박명규=정치 지도자들이 예고 없이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정부나 민간의 복잡한 통일 논의를 용광로에서 녹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백영철=남북관계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전쟁을 경험하고 분쟁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적대적 관계이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평화 정착과 통일의 파트너다.



 ▶윤덕민=천안함·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분단 관리’에서 ‘분단 극복’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통일 컨센서스, 북한 주민의 의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통일의 세 가지 요소다.



 ▶백영철=장관급 이상의 특사를 보내 남북의 현안을 타결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북한의 적절한 사과와 조치, 재발 방지 약속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국군포로 송환 등 북한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패키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북정책의 공식 라인과 함께 비공식 민·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해 남북관계의 원활한 접촉을 도모해야 한다. 민간 채널을 활용하면 남북대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수석 기자

한반도 포럼 회원 명단



▶회장=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고문=이홍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회원(교수·전문가)=강윤희(국민대) 권만학(경희대) 기광서(조선대) 김석진(산업연) 김수암(통일연) 김영훈(농촌경제연) 김용현(동국대) 김학성(충남대)



문정인(연세대) 박명규(서울대) 박명림(연세대) 박보균(중앙일보) 박영호(통일연) 박효종(서울대) 서창록(고려대) 신정화(동서대) 안병민(교통연) 안인해(고려대)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우승지(경희대) 유호열(고려대) 윤덕민(외교안보연)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정철(숭실대) 이희옥(성균관대) 임원혁(한국개발연) 임혁백(고려대) 장달중(서울대) 전봉근(외교안보연) 조동호(이화여대) 진희관(인제대) 최진욱(통일연) 한용섭(국방대) 한인택(제주평화연)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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