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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핵·빈곤·폐쇄 4개 키워드가 북한의 본질 … 남북 대화 가교로 민간 채널 가동해야





‘한반도 포럼’ 창립 학술회의



한반도 포럼의 창립 학술회의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하영선 서울대 교수, 박명규 서울대 교수,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장달중 서울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태성 기자]





한반도의 분단은 고통스럽다. 역대 정부와 수많은 정치인·학자·시민단체들이 분단 극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나 의견은 분분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예측 불가능한 남북관계는 언제나 평화 논의에 주름살을 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 내공도 쌓인다. 28일 “한반도 대전환: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의 한반도포럼 창립 학술회의에서 열린 보수와 합리적 진보 학자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토론은 격렬했고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은 더 진지했다.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북한은 어디로 갈까. 붕괴할 것인가 아닌가. 조동호 이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박명림 연대 교수는 북한 체체 전반의 역사와 특성을 근거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이런 평가에 토론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변화를 촉발하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조동호=지난 수년간 북한 경제는 미약하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부문과 계획·공식부문이 분리되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 주민의 90%가 시장에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로 완전 복귀하는 것이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는 북·중 교역 활성화로 그 효과가 이미 상쇄된 상태다.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후계자 김정은은 개방을 통해 시장의 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시장과 타협할 전망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와 이명박 정부의 ‘회초리’ 사이의 중간적 정책이 차기 정권의 선택이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명림=세습·핵·빈곤·폐쇄란 네 가지 키워드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궁극적인 존속과 북한 주민들의 복리에는 최악이다. 결국 북한은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은 내부의 변혁 요구에 대응하느라 일정한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중국 역시 민주화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에도 민주화 압력이 될 것이다.



 남한의 전략적 선택방안이 확대되고 있어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국제적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동시에 남북교류도 확대하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임혁백=중동의 재스민 혁명은 전근대 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초근대적 소통수단과 결합하면서 갑작스럽게 민주화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 회의적이다. 북한의 통제시스템, 폐쇄성, 중국의 역할 등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보다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진욱=북한 붕괴 가능성이 낮더라도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하면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갖추지 않으면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스민 혁명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의 붕괴는 우연한 일로도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오승렬=한국이 북한이 변화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돼 있다.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층이 남북 교류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글=강영진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한반도 포럼 창립 학술회의 | 한반도 대전환 : 어디로 갈 것인가?



기조발제 이홍구(전 국무총리)



제1회의 주제 : G2 시대의 국제전략 - 친미와 친중 이분법을 넘어



●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전략 (권만학경희대)

● G2시대 한국의 외교전략 (김재철가톨릭대)

● 사회: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토론:한용섭(국방대), 안인해(고려대), 박영호(통일연구원),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제2회의 주제 : 북한은 어디로?-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 북한 경제의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 (조동호이화여대)

● 세습, 핵, 빈곤, 폐쇄의 4중 악순환을 넘어 (박명림연세대)

● 사회:유호열(고려대), 토론:임혁백(고려대), 최진욱(통일연구원), 오승렬(한국외대)



제3회의 주제 : 한국의 남북관계 비전과 전략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의 제안(백영철건국대)

●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공동체 통일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 사회:장달중(서울대), 토론:박명규(서울대), 김용현(동국대)



종합토론 김영희(중앙일보), 하영선(서울대)



◆한반도 포럼=한반도와 주변정세의 대전환기를 맞아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에 대한 대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싱크탱크다. 지난 17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북한과 동북아 관련 분야의 최고 학자·전문가 35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이 포럼은 통일과 평화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수와 진보가 모여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포럼으로 운영된다. 중앙일보는 한반도 포럼과 함께 한다. 중앙일보는 열린 보수를 지향한다. 중앙일보는 2003년 ‘예산 1%, 북한에 지원하자’를 국가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한반도 포럼 회원 명단



▶회장=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고문=이홍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회원(교수·전문가)=강윤희(국민대) 권만학(경희대) 기광서(조선대) 김석진(산업연) 김수암(통일연) 김영훈(농촌경제연) 김용현(동국대) 김학성(충남대)



문정인(연세대) 박명규(서울대) 박명림(연세대) 박보균(중앙일보) 박영호(통일연) 박효종(서울대) 서창록(고려대) 신정화(동서대) 안병민(교통연) 안인해(고려대)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우승지(경희대) 유호열(고려대) 윤덕민(외교안보연)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정철(숭실대) 이희옥(성균관대) 임원혁(한국개발연) 임혁백(고려대) 장달중(서울대) 전봉근(외교안보연) 조동호(이화여대) 진희관(인제대) 최진욱(통일연) 한용섭(국방대) 한인택(제주평화연)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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