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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결정 이후도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오랜 논란 끝에 내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일단락된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관련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결과는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경쟁 후보지였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쪽이 될 듯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벌써부터 지역에선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다른 국책사업을 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또 다른 국력 소모와 예산낭비를 가져와선 안 된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은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국책사업은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면밀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객관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검토가 부실했기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야 했던 아픈 상처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됐던 사업이 문제가 많았다. 정치논리와 힘에 밀려 경제적 타당성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초대형 개발 공약인 신공항 건설이 문제다.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11곳이 적자다. 세금 먹는 하마들이다. 적자가 예상되는 공항이라면 더 지을 이유는 없다.



 이런 원칙에 맞게 나온 결론이라면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1차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지역의 반발이다. 공항 유치에 실패한 지역 입장에선 섭섭할 수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내린 결론인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곳에 먼저 써야 맞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경제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려 놓고서는 다시 정치논리를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다른 국책사업을 이 지역에 유치할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다른 국책사업 역시 그 자체의 타당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 민심무마용,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필요에 좌우되면 안 된다. 공약사업으로 출발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매듭짓는 마당에 같은 실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특히 과학벨트의 경우 그 자체로 온갖 정치적 논란과 지역 간 이해다툼에 휘말려 있는 사업이다. 당초 세종시 수정안으로 제안됐다가 세종시 원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세종시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충북 청원은 유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광주는 호남 유치 모임을 출범시켰다. 이런 판에 또 다른 정치논리에 의해 대구·경북이 끼어든다면 과학벨트 사업에 혼선을 더할 수 있다. 과학벨트는 과학 논리에 따라 연구와 개발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신공항 사업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값비싼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관련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의 대승적인 자세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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