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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sue &] 지진 대비 위해서라도 ‘뉴타운’ 서둘러야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동일본 대지진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다. 지진 대비가 세계에서 가장 잘돼 있다는 일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니 국내 건축물 내진성능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저절로 높아진다. 건축기술사인 필자도 요즘 자기 주택이 안전한지, 이사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돼 2009년에 이르러서 3층 이상 또는 층수 관계 없이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으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국내 전체 건물 667만6000여 동의 85% 이상이 현행 법규의 내진성능에 미달되는 낡은 건물이다. 이런 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리모델링으로 구조보강 공사를 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빠르며 폐기물도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구조안전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기존 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단열성능을 높이며 마감재를 바꾸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구조보강을 하는 데 드는 돈이 새로 짓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고 구조보강만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은 내진 대책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또 다른 방법은 낡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이다. 신축하면 현행 법규에 맞게 내진·내풍·단열·차음 등 각종 성능이 확보된다. 더욱이 대단지로 개발하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여건도 획기적으로 나아진다. 이렇게 단지형으로 추진하면 지진뿐 아니라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를 모두 견디는 종합적인 방재대책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진 등의 도시방재적 차원에서 본 뉴타운사업이다. 재해 발생 후 사후약방문 식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복구비용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앞날의 피해를 미리 줄이는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뉴타운사업을 살펴야 할 시점이다. 2003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수도권에 약 64곳(서울 뉴타운 26곳+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경기 뉴타운 23곳, 인천 재정비촉진지구 7곳)이 추진 중이지만 도대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도시재생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주민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려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 민간기업의 참여 배제로 사업추진 동력도 잃어가고 있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선진국들의 도시정비 활성화 정책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보다 도시가 더 낡아 재생이 더딘 일본은 도시방재 차원에서 10여 년 전에 획기적인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핵심은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정비를 빨리 한다는 것이다. SPC(특수목적법인)를 이용한 자금조달의 다양화, 재개발회사법의 도입, 국고 보조와 세제 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기반으로 도쿄의 롯폰기힐스나 미드타운 같은 세계적인 명소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목숨을 걸고 확률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이웃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실기하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1인당 GDP 2000~3000달러 때 만든 도시공간을 4만~5만 달러 시대를 살아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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