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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다섯 차례 통합군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

합참 개편 가운데 핵심 논란은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통합군 개편’이냐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군 상부 지휘구조는 3군 병립제(독일·일본), 합동군제(영국·미국), 통합군제(터키·이스라엘·중국·북한)로 나뉜다. 한국은 통제형 합동군제다. 그런데 이 군제를 통합군제로 변화시키려 한다고 예비역 장성들은 ‘근심’한다. 사실 국방부안은 ‘통합군’ 의심을 받을 만하다. 지난 3월 8일 발표된 안은 이전 모양과는 확 다르다. <그래픽 참조> 3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 밑으로 편제됐기 때문이다. 용어만 예전대로 놔둔 것이다.

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은 “헌법에 명기돼 있는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을 폐지하거나 헌법에 없는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할 때 예상되는 위헌 논란을 피해 ‘겉은 합동군-속은 통합군’으로 가려고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지적한다.

역대 정권은 통합군제로 가려고 애를 썼다. 1970년, 82년, 85년, 88년, 98년 다섯 차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88년에 마련된 합동군제가 유지돼 왔다. 이번은 6번째 시도다. 예비역 장성들은 통합군의 문제로 “현역 군인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문민통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 균형이 불안정해진다. 또 각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며 지휘 통제 범위가 광대해 효과적인 군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겉보기엔 효율적인 것 같아도 실제론 ‘비효율적인 괴물 군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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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