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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강남 부동산 상승 덕 … 청와대 참모 88% 재산 늘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2009년에 비해 늘어났다. 국회·대법원·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지난해 12월 현재)을 공개한 결과다. 신고 대상 2305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595명. 69.2%에 이른다. 고위 공직자 2305명의 평균 재산은 15억5200만원(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제외)이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친서민 정책들을 외쳤던 입법·행정부 인사들이 재산을 늘린 것을 보면 국민 대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증가

 국회의원 292명의 평균 재산은 2009년 말보다 9억1100여만원 늘어난 36억 4250만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1억5399만원이었다. 또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54억9659만원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전년도(50억8719만원)에 비해 4억940만원 늘었다. 25일 공개된 공직자 보유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증가액은 대부분 가액 변동분(3억4427만원)이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이 2억7000만원 오른 35억8000만원,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대지가 6292만원 상승한 13억7392만원이다. 이 대통령 명의의 제일CC 골프회원권(1250만원 상승)과 블루헤런CC 골프회원권(600만원)은 모두 1850만원이 올랐다. 예금 증가분은 이 대통령 명의에선 1353만원, 김 여사 명의에선 5158만원 등 6512만원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화이트 다이아몬드(1.07캐럿), 김창렬 화가의 서양화 ‘물방울’, 이상범 화백의 동양화 ‘설경’을 계속 소장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수석·비서관급 53명)들의 평균 재산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늘었다. 1년차 때 15억9326만원이었던 게 이듬해 15억6503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4억498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올 발표분은 16억3415만원이다. 53명 중 47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대부분 강남 부동산이 상승한 덕을 봤다. 백용호 정책실장의 증가분이 5억475만원으로 가장 많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현직 자산가 1위에 올랐다(55억2111만원). 박병옥 서민정책비서관의 재산 총액은 ‘-224만원’이어서 대조적이었다. 청와대 관사에 사는 박 비서관은 생활비, 차량 구입에 쓴 돈 때문에 2444만원의 은행 빚을 더 졌다.



고정애·남궁욱 기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에 신고하면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달 이내에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이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재산도 함께 공개된다. 단 부양하지 않는 직계가족에 대해선 고지(告知)를 거부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재산 공개 후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해야 한다. 재산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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