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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억제’ 연합훈련 만든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수단 운용 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실시키로 했다. 한반도의 전면전 및 국지전을 상정해 키 리졸브 연합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로 위협할 경우를 가정한 훈련이 별도로 가동된다는 얘기다. TTX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지휘소훈련(CPX)보다 낮은 단계로, ‘개념 탐구 수준의 소규모 도상연습’이다.

 군 당국자는 “28~29일 미 하와이에서 제1차 한·미 확장억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며 “여기에서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는 한편 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핵우산과 재래식 정밀타격능력 등 (미국이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 수단을 포괄적으로 묶어야 할지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수단으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MD) 능력을 제공키로 공약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 및 가용 자산 활용 협력을 강화할 뿐 체제 편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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