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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천안함 폭침 이후 안보체제 충분한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오늘은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46+1’ 용사가 전사한 천안함 폭침과 각기 2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되살리고 미국과의 군사혈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2010 국방백서’가 무력도발을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공중조기경보기·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첨단 감시수단의 도입,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 그동안 여러 이유로 추진동력을 잃었던 국방개혁도 확정했다. 북한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국산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사거리 1500㎞ 크루즈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국방개혁 307’과 2011년 국방예산을 자세히 보면 걱정이 앞선다.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말하면서도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작전부장이 육군 장성 일색이다. 2011년 국방예산 31조2795억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9조6935억원으로 2010년 대비 겨우 5905억원 증액했다. 그중 서해 방위력 개선비는 2613억원으로 44%나 되지만 그마저 김정일의 서해 국지도발을 억지해야 하는 해군·해병의 전력 증강에는 충분하지 않다. 해군 함정의 탐지 장비인 소나 교체는 물론 노후 초계함 1척도 못 바꾸고 있으니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최신 대잠 성능을 갖춘 KDX-II급(4500t) 함정 건조와 배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최신 무기만으로 불충분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이후 바뀐 대통령비서실의 국가안보 업무 담당 부서들도 검토 대상이다. 외교통상부 관료가 맡고 있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산하에 국방담당 비서관이 있고, 예비역 장성이 맡고 있는 안보특별보좌관과 국가위기관리실이 있는 지금의 비서실 체제로는 위기 발생 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안보수석비서관실과 외교·통일비서관실로 통합·분리하고 안보수석비서관실과 국방부 간의 파트너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는 정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정보기관이 선진국처럼 기능적으로 통합·운영되도록 개혁하고, 북한의 군사위협 동향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적시에 정보사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연·지연·혈연 등 각종 인연보다 전문성에 따라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각 부처 산하의 부문정보기관과 협조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



 지난해 5월 25일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는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분별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 지난 2월 남북군사실무회담 결과에 비추어 서해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 북한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주술에 내응하는 친북인사나 ‘통일지상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바로잡을 때 안보체제가 뒷받침될 수 있다.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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