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제한속도보다 60㎞이상 과속 땐 곧바로 면허정지

앞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또 세 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3단계인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또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된 사람 등에 대해선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30만2707명으로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4만4307명(1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스쿨존처럼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박성우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