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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어떻게 가야하나





정치논리·지역이기주의 안될 말



고석찬 교수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해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정 지역이 과학벨트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해당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에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학벨트의 개념과 조성 목적, 적정 입지여건, 성공요인 등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매진하기보다는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주장과 설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의 입지조건은 기반시설과 접근성



과학벨트 조성은 기초과학을 진흥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해 이를 상업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과학벨트를 또 다른 연구단지나 혁신도시 사업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개발 프로젝트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과학벨트는 국가 전체 과학기술계의 수요와 국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현황을 고려해 과학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더욱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의 설치·운영이 성공하려면 국내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이 과학벨트에 거주해야 하며, 이러한 입지는 과학자들에게 최상의 주거, 문화, 예술, 교육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성·접근성·개방감 등의 측면에서 국제화 수준도 높은 곳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이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은 단연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북부지역일 것이다. 이들 지역은 국내 최대의 연구 및 산업기반의 군집이 형성돼 있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과학벨트의 주요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정부청사 이전 후 공동화 위기를 겪게 될 과천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사용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인근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과학벨트 조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상당수 산업생산시설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로 이전한 상태고, 수도권에는 홍릉의 과학단지를 비롯해 다수의 대학과 민간 연구소가 과학벨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벨트가 과천에 입지할 경우 기능의 중복이 우려된다.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지 선정해야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학벨트는 대부분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광역적 공간범위 내에서 임계규모를 확보한 기존 산업 또는 혁신 클러스터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따라서 향후 과학벨트 조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와 국내 산업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창출이 가능한 곳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 2004년 산업연구원은 국내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첨단산업의 핵심집적지가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천안·아산)임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산기능이 연구개발 활동과의 물리적 집적 및 기능적 연계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16개 지표를 가지고 1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과학벨트 입지를 평가한 결과 충남 천안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벨트는 이처럼 객관적·과학적 입지선정 기준에 의해 입지가 결정돼야 하며, 과학벨트를 조성했을 때 지역의 산업기술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이미 제정된 과학벨트특별법 때문에 ▶이미 가속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와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정부청사 이전 후 공동화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로 과학벨트를 특정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적·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과학벨트의 입지는 기초과학기술의 성과를 응용연구와 산업화에 잘 접목할 수 있고, 국내의 기존 산업생산 자원과 혁신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비즈니스 국제화에 성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지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이 아닌 과학자들과 산업입지와 혁신클러스터 관련 전문가들에게 일임할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고석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고석찬 교수는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전공분야 도시/지역경제, 지역개발

주요저서 『지역혁신 이론과 전략:과학기술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 (2004년 대영문화사)』외 논문 다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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