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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서울시·경기도, 관용차 수명 1년 늘려





중앙일보 세금 낭비 지적에 규정 바꿔
시민단체 “1년 연장은 생색내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관용차 내구연한을 현행보다 1년 정도 늘리기로 했다. 35년 전 포니 자동차 시절에 만든 ‘내구 연한 5년’ 기준을 내세워 멀쩡한 고급차를 5년마다 바꾸며 세금을 낭비한다는 본지 지적에 대한 반응이다. ▶<본지 3월 24일자 22면>



 하지만 자동차 시민연대 임기상 대표는 “요즘 차는 성능이 좋아 잘 관리하면 20년도 넘게 탈 수 있는데 관용차 내구연한을 고작 1년 더 늘리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운행 중인 모든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5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단체장 관용차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12만㎞ 이상’을 주행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정효성 행정국장은 “시 소유 관용차량(1900대) 내구연한을 1년 늘리면 연간 8억2200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내구연한을 더 늘리면 그만큼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경기도·인천 지역 지자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양시가 올해 안에 관용차 관리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경기도와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등도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용차 교체 주기가 짧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뒤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4일 ‘내구연한 7년’을 규정하고 있는 조달청 고시를 적용해 관용차 규칙을 개정했다. 인천시 이현애 재산관리과장은 “각 자치구에도 개정된 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대전시 역시 올해 안에 시 소유 관용차 370대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관용차량도 5년만 타면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



양원보·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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