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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남성 편견이 낳은 '명예범죄'

명예라는 이름으로 살해되는 여성들이 있다. 요르단의 경우 한해만도 25명 안팎의 여성들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이를 없애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요르단에서 아랍 국가 처음으로 전개되고 있다.

명예 범죄는 가문의 명예를 어겼다는 이류로 집안의 남자들에 의하여 여성이 살해되는 경우다. 이것은 일종의 양심수 취급을 받기에 대개의 경우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양심수나 확신범 취급을 받는 법적 근거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요르단 형법 340조 조항이 그것이다. "남자가 우연스럽게 아내나 집안의 가까운 혈육이 다른 남자와 더불어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하여 그들중의 일방이나 쌍방을 살해한 경우 방면되거나 형 감면 조치된다"

하지만 간통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성관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여 살해한 경우도, 집안의 여성을 살해하고 명예 범죄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명예 범죄로 확대 적용됐다.

그래서 한국판 칠거지악이나 삼종지도를 어긴 경우에도 적용되고, 심지어 옷차림새가 단정하지 않다거나, 집안의 뜻을 어기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경우도 명예 범죄의 희생자가 되곤 하였다. 처녀성이 의심스럽다는 의심만으로도 살해당한 경우들도 있다. 법의학자에 의하여 처녀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서를 얻은 소녀들도 희생당하곤 하였다.

명예 범죄의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10대 중반의 소녀들이다. 게다가 살해자들의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라는 면에서 충격적인 면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명예 살해범들을 집안의 영웅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 심각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른바 집안과 가문의 양심수인 셈이다.

형범 상에 규정된 340조 등의 법규 개정 시민운동이 일부 조직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지만 뿌리깊은 전통인지라 이 개정 운동이 만만치만은 않다. 정부에 의하여 폐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법개정에 난감함을 느끼고 있다. 다수 의원들이 법개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유지들이나 요르단의 남부 지방에서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러나 명예 범죄는 요르단 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르단은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다. 예멘이나 파키스탄이나 다른 아랍 국가의 경우는 요르단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예멘의 경우는 97년 한해만도 300여명의 여성이, 파키스탄에서는 한해 400여명의 여성들이 이른바 명예를 더렵혔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고 있다.

김동문 인터넷 명예기자 <yahiya@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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