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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지만 힘 실어주자” … 간 총리 36% 지지율의 역설





일본 ‘위기 리더십’ 평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간 나오토(菅直人·사진) 일본 총리의 대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일본인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지TV가 지진 발생 뒤인 지난 17일 수도권의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35.6%로 나타났다. 이달 3일 조사했을 당시의 24%에 비해 11.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 누출을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52.6%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에 그쳤다. 또 다음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을 찍겠다고 답한 이는 11%에 불과했다.



이는 간 내각 출범 뒤 최저를 기록한 지난달 17일 조사 때(13.4%)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위기에의 대응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현 위기 상황에선 간 총리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복잡한 심리가 여론조사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간 총리는 조만간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본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칭 ‘부흥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피해복구와 부흥업무를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지난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총리 직속으로 ‘데이토(帝都) 부흥원(復興院)’을 만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간토 대지진 당시 총리 부재의 상황에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내무상은 지진 닷새 만에 데이토 부흥원을 세워 재건 작업을 이끌었다. 고토 내무상은 당시 “단순 복구가 아니라 부흥이다. 그것도 형식적인 부흥뿐 아니라 정신적 부흥까지 이뤄내야 한다”며 일본 사회 전체의 부활을 이뤄냈다.



일 정부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담당할 정부 조직의 이름으로 ‘복구청’이 아닌 ‘부흥청’을 검토하는 것에서도 현 위기를 ‘일본 리셋(reset)’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일 정부가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불투명하다. 95년의 고베(神戶) 대지진 때는 복구를 위해 5년 동안 공적자금 9조 엔, 민간자금 4조 엔 등 총 13조 엔이 들었다. 더군다나 당시는 한정돼 있는 지역에만 피해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광범위에 걸쳐 있어 단순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부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복구 비용이 20조 엔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벌써부터 월 1만3000엔인 어린이 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솔린 등에 ‘부흥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래저래 일본 국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지도자의 리더십은 필수적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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