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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속대로 DTI 규제완화는 원상회복 시켜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원래 한시적 대책인 DTI 규제 완화는 3월 말 종료하기로 돼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초 약속대로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게 옳다. 한나라당은 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키면 막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4월 재·보선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거는 게 더 중요하다.



 ‘2010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8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육박했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저금리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가계부채 팽창은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雷管)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저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수록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계발(發) 금융 부실의 악몽을 피하려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DTI 규제를 완화한 지난해 8월과 달리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이 사회문제가 됐다. 부동산 거래를 늘려야 전세난을 풀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단견(短見)에 불과하다. 전세대란을 막으려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근본적 처방이다. 부동산 시장만 보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외면하면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통화당국이 거듭 밝혀온 것처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높은 가구들이 빌렸다. 따라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DTI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게 진정한 ‘서민경제’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물가상승과 전세난을 초래해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하지 않는가. 경제 기초체력에 맞는 경제안정화 정책이 절실하다. 금리와 환율을 정상 수준으로 운용하면서 가계부채 팽창을 막아야 한다. 당초 약속대로 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키는 데서 그 첫걸음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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