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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허위 지지 성명서, 선거법 위반 아냐”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모교 동문회가 동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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