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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교수, 5년간 공무원 신분 보장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에도 법인 소속으로 옮겨가지 않는 교수와 직원에게 각각 5년, 2년간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또 내년 1월 법인화 이후에는 기초학문 지원·육성 등을 맡을 위원회가 교내에 설치된다.



직원은 2년 … 내년 1월 위원회 설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소속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 서울대 교수는 5년간 교과부 소속 공무원으로 있으며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직원은 2년간 이 같은 지위를 얻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은 신분 보장 기간이 끝나면 퇴직해야 한다”며 "정년을 앞둔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근무 형태를 선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중 실습지를 제외한 교내 용지와 강의실·체육관·실험실·기숙사·박물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매도나 증여,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제외한 재산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고, 처분액 1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학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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