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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남편과 10년 이상 산 ‘1가구1주택’ 상속세 40% 공제

항암 치료 중인 남편의 건강이 최근 악화되자 아내인 박씨는 상속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충고에 따라 절세방법을 찾아 보기로 했다. 보유 중인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판교 아파트 10억원, 종전에 거주했던 수지 아파트 6억 및 기타자산과 대출금을 감안하면 모두 15억원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는 7900만원 정도다. 하지만 병원비 지출 때문에 현금이 넉넉지 않아 고민이다. 박씨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끝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세법에서는 사망한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다. 단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10년 이상 계속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10년간 함께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며, 셋째 그 상속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라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이기만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집이 두 채인 박씨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채를 미리 정리해 둔다면 상속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 준다. 다시 말해 도중에 몇 번 이사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행히 박씨네는 수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년 전에 판교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판교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수지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판교 아파트가 동거주택에 해당돼 10억원의 40%인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지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한다면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금융자산 상속공제(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결국 수지 아파트를 2년 내에 양도하면 박씨 가족은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팀장 tax119@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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