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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히는 도시고속도’ 법정 선다





시민단체, 남대구IC∼서대구IC 정체 피해 시민 모아 소송 내기로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대구 도시고속도로 새방골∼서대구IC에서 편도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회사원 한정균(53·대구시 상인동)씨는 웬만하면 도시고속도로(남대구IC∼서대구IC·4.9㎞))를 이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초 출근 시간 성서IC로 진입했다가 주차장으로 변한 도로에서 고생한 기억 때문이다. 이전엔 10여 분 만에 서대구IC 옆 신천대로로 접어들었지만 이때는 40분 이상 걸렸다. 함께 운영되던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옛 구마고속도로 지선)과 도시고속도로가 분리되면서 차로가 좁아져서다. 한씨는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고속도로보다 훨씬 많아 차량정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처럼 도시고속도로의 차량정체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소송이 추진된다. 대구참여연대는 도시고속도로 지·정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우선 23일까지 100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금액은 차량정체에 따른 유류비 손실액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합쳐 한 사람당 100만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주민등록초본·차량등록증·소송위임장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상황을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연대가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은 대구시와 도로공사가 차량 정체를 예상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임성혁 간사는 “대구시와 도로공사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도시고속도로의 심각한 지·정체를 예상하고도 해소 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구간의 차량 정체는 도로가 분리된 지난해 7월 1일 시작됐다. 가장 심한 곳은 성서∼서대구IC였다. 이 구간은 당초 고속도로(왕복 6차로)와 도시고속도로(왕복 4차로)가 합쳐진 형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도로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옥포∼서대구 IC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고속도로 남대구∼성서IC는 왕복 4차로를 신설하고, 성서∼서대구IC 는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힌 뒤 도시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분리대를 설치했다. 고속도로에 일반 차량이 섞여 혼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왕복 10차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왕복 6차로의 도시고속도로만 이용하면서 심각한 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도시고속도로에는 하루 9만9000여 대가, 고속도로에는 1만6000여 대가 통행하고 있다.



  민원이 쏟아지자 대구시와 도로공사는 도시고속도로 확장에 나섰다. 서대구IC∼새방골(0.9㎞) 구간을 3차로에서 4차로로 늘려 20일 개통할 예정이다. 또 내년 말까지 반대편인 성서IC∼상리공원 입구(1.7㎞)와 상리공원∼서대구IC(1㎞)를 3차로에서 4∼5차로로 확장키로 했다.



글=홍권삼 기자

사진=프리랜서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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