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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은 단식 … 노무현은 공사 중단 … 대법 판결로 재공사





‘도롱뇽 소송’ 천성산 터널 우여곡절



2004년 8월 25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오른쪽)이 단식농성 중인 지율 스님을 찾아가 단식철회를 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성산 원효터널



2002년 1월 지율 스님 등 내원사 스님 5명이 ‘천성산 살리기’ 국토순례를 시작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인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기나긴 대립과 갈등의 시작인 줄 아무도 몰랐다.



 그해 6월 2단계 구간 공사가 착공되자 부산·경남지역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시민·종교 대책위’를 구성해 터널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나선다. 그해 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천성산 터널 백지화를 공약한 데 이어 2003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공사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무렵 지율 스님은 38일간의 첫 단식을 벌인다. 당시 노 대통령은 “공사를 중단하고 양쪽 전문가가 참여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다시 하라”고 말했다.



 그해 10월 15일 대책위는 부산지법에 도롱뇽과 환경단체 회원 11명으로 이뤄진 ‘도롱뇽의 친구’를 원고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천성산 터널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소송 주체로 자연물을 내세운 ‘도롱뇽 소송’의 시작이었다. 한여름에도 수온 15도 안팎의 차고 맑은 초일급수에만 사는 도롱뇽은 천성산 22개의 늪과 12계곡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대표종이어서 원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주장이었다. 지율 스님은 소송 제기와 함께 45일간 2차 단식을 벌였다.



 2004년 4월 울산지법은 도롱뇽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환경단체인 ‘도롱뇽과 친구들’도 공사 중단을 청구해야 할 만큼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2심에 이어 2006년 6월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조정을 시도했으나 2004년 11월 불발로 끝났다. 지율 스님이 2004년 11월~2005년 2월까지 100일간 단식을 벌이자 정치권은 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은 지난해 11월 1일 개통됐다. 천성산 터널의 힘든 개통 과정은 대형 국책사업을 벌일 때 일어나는 갈등 조정의 중요성을 숙제로 남겼다.



부산=김상진 기자



천성산 원효터널은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사업 중 천성산을 통과하는 산악터널



■ 위치: 울산시 울주군 금곡리~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연장:13.28㎞)



■ 사업비: 3240억원(SK건설, 현대건설 등 7개사)



■ 터널 제원 : 폭 14m, 높이 11.5m



■ 공사 기간 : 2003.11. 27~2008. 12. 30 (2단계 전 구간은 2010년 11월 1일 개통)



■ 효과 :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 22분 단축 (2시간40분에서 2시간18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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