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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는 10일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1년 동안 수임 못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관계기사 20면>



개혁안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판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며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승현·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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