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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우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 사흘만에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보석으로 풀려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죄 구속 피고인 보석으로 풀려나

 10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경남 진주지역 소방설비 업체 대표 김모(53)씨가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48)가 김씨 사건을 수임한 지 사흘 만이다. A변호사는 판사생활 18년 중 6년6개월을 경남 진주·거창지원과 부산고법 판사로 있었고 나머지 11년6개월은 창원지법에서 근무한 ‘향판(鄕判)’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퇴임해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23일 김씨 사건을 맡았다. 피고인 김씨는 2005~2008년 한국전력에 소방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철국(불구속 기소) 전 민주당 의원에게 2000만원과 미화 8000달러,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임모(44)씨에게 38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과 올 1월 말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구속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함께 구속된 사건 관련자 등 2명은 지난 1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A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2월 초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전관예우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돈을 준 상대방은 보석으로 나오거나 불구속기소됐는데 자신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와 억울해했다”며 “재판부도 인사를 앞두고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판을 진행하다 보석을 결정한 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김씨에 대한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구속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재판이 늦어질 것을 예상해 보석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지법 주변에선 “김씨가 굳이 A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보석을 받기 위해 막 퇴임한 A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창원=황선윤 기자



◆전관예우=판사나 검사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자신이 일하던 지역의 법원이나 검찰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함께 일했던 동료 판사나 검사가 이 변호사가 맡은 민형사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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