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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법부에 국민 불만 많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이주영(한나라당·사진) 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개혁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법개혁에 대한 요건은 강한 데 비해 그동안 (법조계 스스로의) 개혁은 미흡했다. 이제 개혁다운 개혁을 할 때가 됐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돼 사법제도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발맞춰 법조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안에 대해 법조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각 직역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시각은 (그러한 반발과)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할 게 있다면 하겠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구한다면 피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왜 고위공직자는 제외했는가.



 “고위공직자는 지금처럼 검찰에서 그대로 수사하면 된다. (판검사 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도 국회가 의결을 해 특별수사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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