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 수임 못하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0일 ‘파격적’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은 검찰·법원·변호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됐다. 검찰 부문에선 판검사, 검찰수사관을 수사할 ‘특별수사청(특수청)’ 설치가 눈에 띈다. 판검사는 물론 고위공직자들도 ‘국회 의결’을 거치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야권이 그동안 요구해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절충된 것이다. 법조계 밖으로 수사대상을 넓힐 땐 국회의결이란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보다는 권한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이 특수청을 통해 공동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특수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둬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시민위원회 의결에 불복해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위원회는 재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청이 강제기소할 수 있다.



　사개특위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검찰청법 53조는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반면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경찰수사권 독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는 조성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 부문에선 2017년부터 사법연수원 졸업 즉시 판사가 되는 현행 임용 절차를 없애도록 했다.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해 이른바 ‘법조일원화’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14명인 대법관 수는 20명으로 늘리되 차기 정부에서 추진키로 했고, 양형(量刑)기준은 양형기준법에 따라 정하게 했다. 양형기준법에는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만들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마련했다.



　변호사 부문에선 판사·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이 있는 곳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해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게는 변호사 개업 제한을 ‘권고’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6인소위 여야 간사인 주성영·김동철 의원은 “양당 지도부에서 불만족도 많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발표를 강행했다”며 “역대 정권이 다 못했지만 시행되고 나면 사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현·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