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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뒤늦게 물가안정 강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라고 선언했다. “성장과 물가 중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항상 물가보다 성장에 방점을 둬왔던 대통령으로선 큰 변화다. 하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 물가 급등의 주원인인 국제 곡물가와 유가 상승세는 1년여 전부터 시작됐다. 장바구니 물가의 경계령이 나온 것도 오래전이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분석·전망했더라면 진작부터 안정성장을 추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연초부터 성장과 물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도그마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다.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적댄다. 경제운용 기조를 바꾼 건 아니라는 해명을 늘어놓는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물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면서도 “5% 성장과 3% 물가라는 정책목표를 수정한 건 아니다”라고 한다. 이는 큰 문제다. 속히 버려야 할 성장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 말이다. 성장과 물가 정책은 원래 모순된다.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세금·정부지출 등의 재정정책과 금리·통화량 등의 금융정책이다. 성장을 하려면 정부 지출과 통화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물가 안정에는 독약이다.



 국제 유가나 곡물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많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다. 이게 확산되면 물가상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올해 거세질 게 분명하다. 기대심리를 속히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하다. 딴 건 몰라도 물가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해야 한다. 어정쩡한 태도로는 절대로 물가를 못 잡는다. 정책수단도 총동원해야 한다. 팔 비틀기 식의 기업 윽박지르기가 아니라, 금리·정부지출·환율·세금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은 모두 써야 한다. 최소한 해외 불안 요인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물가와 경제안정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성장은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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