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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목회 로비 면죄부’ 비판이 국민 뜻 아니다?

민주당은 ‘청목회 로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법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처리 절차도 정당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6명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됐는데도 이 위원회가 법안을 다루었고, 그것도 기습처리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걸 인식한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안을 정치개혁특위로 넘겨 장기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도 기소된 의원들은 9일 공판에 참석하면서 기습처리를 변명하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개정안 파동에 대해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진작에 바꿔야 할 것을 이제 바꾼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 그의 말대로 진작에 바꿔야 할 것이면 18대 국회 초기에 개정작업을 벌였어야 했다. 왜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된 후에 사법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을 바꾸려 하나. 이것이 까마귀와 배의 관계인가.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이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법이 바뀌면 구법(舊法)으로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밝혔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언론이 주도한 것으로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공분(公憤)이 있어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검토를 시사했으며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게 되었다. 청와대가 읽고 언론이 보도하는 국민과 그가 보는 국민은 다른 모양이다.



 변호인들은 한결같이 피고들은 그 돈이 청목회 회원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목회가 돈을 보낸 후 의원들의 보좌진에게 후원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수천만원이나 되는 큰돈이 누구의 돈인지 몰랐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정말 몰랐다면 정치자금에 대한 느슨한 법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의식을 보면 왜 정치자금법 문제가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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